근거법률 :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

제11조(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)

①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16조의 2 제1항 제 28호 따라 서울시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
관리하는 자는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겨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
설치하여야 한다.

「건축법」제 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
건축(신축,중축,개축,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.)

1.5빗물분담량 및 빗물분담량 적용을 위한 평군포화투수계수 고시내용